경기 둔화 속 추경 논의, 그 배경은?
2025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성장률이 1.5에서 1.7%로 약 0.2%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어야 하며, 20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며 추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IMF는 내수 침체와 투자 감소가 지속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 시 추가적인 경기 보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어디에 집중될까?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이 투입될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민생 안정 및 소비 진작
최근 소비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내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상환 유예, 세제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의 정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고용 장려금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SOC 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개보수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추경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반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이미 GDP 대비 50%를 초과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추경이 단순한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 규모와 시기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므로, 향후 정책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