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25일,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골드카드'로 불리는 이 제도는 500만 달러(약 71억 5천만 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를 대체하는 이 정책은 부유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 '골드카드' 정책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약 2주 후부터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며, 그린카드(영주권)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카드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돈을 쓰고, 세금도 많이 낼 것입니다. 또 고용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기존 EB-5 프로그램의 폐지와 그 배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특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에서 18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존 투자이민제도는 싼값에 그린카드를 얻는 방법이었다."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골드카드' 정책의 기대 효과와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이나 IT 기업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이 카드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는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도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들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 향후 전망
'골드카드' 정책은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그러나 일반 이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