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 노동시장, 복지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연금 개혁,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 및 복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개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1. 연금 개혁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한국 노인들의 대표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수급 개시 연령 조정: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DC형, DB형)과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2. 노인 일자리 확대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중년(50~60대) 및 고령층(65세 이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공공형 일자리 확대: 환경 정비, 복지시설 지원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0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고령층 맞춤형 취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제도를 통해 50~60대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재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IT, 경영, 서비스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소규모 창업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 노동 위주라서 실질적인 생계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3. 의료 및 복지 정책 강화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고령층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MRI, 초음파 검사, 노인성 질환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 확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으며,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초고령 사회에서는 독거노인과 노부부 가구 증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사(돌봄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 실버타운 및 공공 요양시설 확대: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저렴한 공공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디지털 돌봄 시스템 도입: AI 스피커, 스마트 센서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확충 및 돌봄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4. 출산율 제고 – 초고령 사회 속도 완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의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영아 수당 및 출산 장려금 확대: 2024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맞벌이 가정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 서비스 확충: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만큼, 일자리 안정성, 주거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 및 복지 지원 강화, 출산율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초고령 사회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개인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