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티면 탕감?” or “재기의 기회!”
“7년 넘게 빚을 못 갚았던 사람, 이제는 전액 탕감해드립니다.”
이 한 줄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0.5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의 채무 전액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결정 앞에, 기대와 함께 거센 반발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 정책 한눈에 보기
| 📅 시행 시기 | 2025년 3~4분기 예정 |
| 🧑 대상 | ①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②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1억 원 이하 채무) |
| 💸 감면 내용 | 전액 탕감 또는 최대 90% 감면 |
| ⏳ 분할 상환 | 최대 10~20년 |
| 💰 예산 조달 | 추경 4,000억 + 금융권 출연 4,000억 = 총 8,000억 원 |
| 🎟️ 소비 쿠폰 | 소득별 최대 52만 원 지급 (지정 사용처 한정) |
🧭 왜 지금, 왜 이런 정책인가?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대출 의존 증가, 연체자 폭증
- 경기 회복 지연, 내수 침체 장기화
- 자영업자 창업 실패, 신용불량자 증가
- 과거 IMF 및 금융위기 수준의 구조적 위기 인식
🎯 정부 입장: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사회 통합과 회복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 구성 – 투 트랙 전략
1️⃣ 장기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
- 조건: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신용채무, 5천만 원 이하
- 조치:
- 상환 능력 無: 원금 전액 소각
- 일부 상환 가능: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기존 신복위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조건 제공
2️⃣ 저소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원 이하 채무, 2020.4~2025.6 창업자
- 조치:
-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 성실 상환자 19만 명에게 우대금리(1%p) 제공
- 채무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등 병행
⚠️ 논란의 핵심 – 형평성인가, 포퓰리즘인가?
| 형평성 문제 | “빚을 갚은 사람이 바보?” – 성실 상환자 박탈감 |
| 도덕적 해이 | “버티면 나라가 갚아준다?” – 잘못된 시그널 |
| 금융권 부담 전가 | 4천억 출연 요구에 민간 금융사 ‘당혹’ |
| 재정 건전성 | 국가 부채 1,300조 원 돌파 – 세대 간 부담 우려 |
🔍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SOC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중심의 재정 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 평가 – “진짜 어려운 사람만 살리자는 것”
- 실제로 7년 이상 연체자 중 상당수는 회생 불가능한 구조적 채무자
- 정확한 기준과 절차만 갖추면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 IMF 사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빚 탕감은 전례 있음
- “버티기가 아닌, 구조적 사망 상태에 빠진 이들을 위한 공적 개입”
🎯 “명확한 기준 + 일회성 시행 + 사회적 연대” 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이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현실 속 목소리 – 두 개의 진심
“7년을 버텼더니 탕감이라니...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죠?” – 성실 상환자 A씨
“가족까지 무너질 뻔했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생겼어요.” – 장기 연체자 B씨
이처럼 이 정책은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 또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신호입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정당성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 마무리 정리
이번 이재명 정부의 ‘7년 이상 빚 탕감’ 정책은 단순한 부채 소각이 아니라, 경제 회생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실험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이 성실한 국민의 박탈감과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하다.”
vs
💬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외면한 채,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공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이들을 살려내는 ‘정밀한 설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